[사회복지법제론] 참여복지에 관한 고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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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0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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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참여정부의 concept(개념)
Ⅱ. 참여복지의 삶의 질 향상
Ⅲ. 참여복지의 원칙
Ⅳ. 참여복지의 특징
Ⅴ. 참여복지의 향후 5년간의 과제課題와 plan
1.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
·노인일자리, 연금제도, 요양체계, 平生敎育(평생교육)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
·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,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
·a social worker(사회복지사) 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
2.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
·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
(’03년 10% ⇒’08년 30%)
·학교보건,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
·건강保險(보험)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,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
3.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
·보육료의 평균(average) 50% 국가 지원,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environment 조성
·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
·육성체계 구축
·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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