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-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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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4 2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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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감독자의 과실은,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,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닌것이다 .
☞ 예컨대, 어린아이…(생략(省略))
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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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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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
(1)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
책임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책임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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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만일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(통설?판례).
(2)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
감독자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. 그러나, 한편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다.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
2.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
(1) 의 의
미성년자 중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만한 지능이 없는 자, 그리고 심신상실자는 자기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(753조?754조). 이 때 민법은, 이러한 자들을 감독할 법definition 무가 있는 자(친권자 또는 후견인)나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(유치원의 교사, 정신병원 의사의 등)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
(2) 중간적 책임(상대적 무과실책임)
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립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감독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서와는 다르다. ,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-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,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-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
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
1. 관련 법규
제755조 [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]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definition 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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